이재명 정부 한국미래플랜 · 창조지노 관측 보고 · 제2⁠판 · 2026⁠년 10⁠월 통합판

한국미래플랜 관측판 - 창조지노

2025⁠년 9⁠월 국민성장펀드 출범으로 시작한 방향은 12⁠월 설계와 2026⁠년 6⁠월 집행 선언을 거쳐, 10⁠월에는 예산⁠·법⁠·이사회 결의로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.
2027⁠년 예산 820.9⁠조와 반도체 특별회계, SK하이닉스 54.3⁠조 결의, 반도체특별법 시행이 그 기록입니다.
땅을 파는 착공은 2027~2028⁠년이고, 그 사이 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.
지금 상태는 ‘예산⁠·법 단계 진행, 착공 대기’⁠입니다.

작성⁠·기획 창조지노 · 발언 분석 - ~ - · 공개 회의⁠·발언 -건 · 2026⁠년 7⁠월분부터 KTV 영상 원문 분석 · 경제지표 2026-10-28 확인 · 제2⁠판(2.2)

발언 - · 약속 - · 계량 신호 - · 진행 상태 진행 중

9.10 출범 → 12⁠월 설계 → 6.29 집행 선언 → 10⁠월 예산⁠·법 단계 진행 → 착공 2027~2028

처음 오신 분께

  1. 이 관측판은 창조지노가 KTV 공개 회의를 직접 분석해, 대통령과 정부가 한 말(약속)⁠이 실제 예산⁠·법⁠·착공(집행)⁠으로 이어지는지를 기록하고 대조하는 보고입니다.
  2. 지금 실물 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기록적입니다.
    하지만 주식시장은 7⁠월과 10⁠월 두 차례 크게 조정됐고, 성장의 온기가 청년 일자리와 소비까지 닿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.
  3. 다음 석 달은 초광역특구법 처리, 서남권 투자 조건 해제, 외국인 자금 복귀로 갈립니다.
    무엇을 언제 보면 되는지는 ‘관측 캘린더’⁠와 ‘미래 연표’⁠에 정리했습니다.
  4. 이 관측판은 제2⁠판(2026⁠년 10⁠월 통합판)⁠입니다.
    분석을 시작한 2025.9.10⁠부터 2026.10.28⁠까지를 한 흐름으로 담았고, 제1⁠판(마스터 리포트, 2026.7)⁠과 그 뒤 넉 달의 분석(KTV 영상 56⁠편 전수 분석)⁠을 합쳤습니다.
    점수는 기간마다 따로 매기고, 기간끼리 더하지 않습니다.

추진 신호는 비전을 앞으로 미는 힘, 점검 과제는 실행 전에 풀어야 할 일입니다.
두 합계를 서로 빼서 하나의 점수로 판정하지 않으며, 지금 상태는 ‘진행 중’⁠입니다.

진행 상태 · 10⁠월 말 (최근 기간 2026.7~10)

진행 중

추진 신호 -개 -점 · 점검 과제 -개 -점

예산⁠·법 단계는 진행 중이고, 착공은 대기 중입니다.
정책 요인만 보면 추진 신호 -점, 점검 과제 -점입니다.
점검 과제의 상당수는 대통령이 회의에서 스스로 짚은 것입니다.

약속의 10⁠월 말 상태

- 진행 중 / 약속 -건

완료 - · 지연 - · 자료 없음 - · 진단⁠·현황 -

6⁠월 말에는 상태가 확정된 약속이 1⁠건이었습니다.
10⁠월 말 처음으로 전부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.

발표에서 기업 결의까지

약 -주

-

발표에서 결의까지는 빨라졌습니다.
송전선 건설(345kV 표준 공기 9⁠년)⁠처럼 땅과 전력에 드는 기간은 그대로입니다.

지금의 사이클 · 9⁠월 반도체 수출

-억 달러

전년동월비 -%

리포트 이후 가장 크게 움직인 지표입니다.
추진 신호 1⁠위와 점검 과제 1⁠위가 모두 이 사이클에서 나옵니다.

기록으로 본 넉 달 · 2026.6.30 ~ 10.28

넉 달 동안의 공개 국정 회의

대통령과 정부가 연 공개 회의를 셌습니다.
횟수는 일한 기록이고, 성과의 판정은 약속 상태와 관측 캘린더로 따로 합니다.

-

같은 시기, 다른 방향 · 2026⁠년 3⁠분기 전후

숫자로 보는 성장과 생활에서 체감되는 성장

숫자로 보는 성장

9⁠월 수출전년동월비 -%-억 달러
3⁠분기 실질 GDP(전년동기비)전기비 -%-%
이재명 정부 분기 평균 실질 성장률같은 기준의 윤석열 정부 -% · 취임 다음 분기부터-%
1⁠인당 국민총소득(정부 추정)명목 성장 가정 -%-달러

생활에서 체감되는 성장

청년(15~29⁠세) 취업자 증감-개월 연속 감소-만 명
3⁠분기 민간소비(전기비)같은 분기 GDP는 -%-%
가계신용 잔액(2⁠분기 말, 사상 최대)한 분기 -조 원-조 원

리포트의 점검 과제 ‘K자 양극화⁠·청년 절벽’⁠과 ‘부동산 거품 리스크’⁠가 6⁠월 이후 지표로도 이어지는 구간입니다.
자세한 값과 출처는 ‘경제⁠·체감 지표’ 탭에 있습니다.

미래 시나리오 · 창조지노의 제안

두 축으로 보는 다음 12⁠개월

리포트가 지목한 결정 변수(집행 속도)⁠와 최대 외생 변수(반도체 사이클)⁠를 교차한 틀입니다.
확률을 매기지 않고, 어느 길로 가는지 알려 줄 신호를 정해 둡니다.
2026⁠년 7~10⁠월에는 세 번째 변수, 가격과 실물의 괴리가 드러났습니다.

지금(10⁠월 말): 실물 사이클은 위쪽(유지) · 집행은 예산⁠·법 단계 진행, 착공 대기 · 시장은 먼저 조정

사이클 유지반도체 호황 지속

사이클 하강반도체 둔화

사이클 유지 · 집행 진척

선순환

사이클 이익이 권역 capex로 이어지고, 쏠림이 확산으로 바뀝니다.
발표가 착공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.

신호: SK 용인⁠·서남권 착공⁠·발주 공고, 메가특구법 통과, 전력 실착수

사이클 유지 · 집행 지연

사이클 착시

지수는 오르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.
대형 반도체주 쏠림이 깊어지고 코스닥⁠·중소형 소외가 이어집니다.

신호: 착공⁠·발주 공고 지연, 상위 종목 비중 확대, 코스닥 상대 부진

사이클 하강 · 집행 진척

정책 버팀목

집행이 하강을 완충합니다.
펀드와 직접지원이 민간 투자의 빈자리를 메웁니다.

신호: 국민성장펀드 집행률 상승, 반도체 직접지원 확대 입법

사이클 하강 · 집행 지연

30%→9% 경로

국민경제자문회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길입니다.
이익과 집행이 함께 빠집니다.

신호: 반도체 수출 증가율 둔화와 착공 지연이 동시에 나타남

← 집행 지연집행 속도집행 진척 →

지금 위치 · 2026-10-28

  • 사이클 축: 유지 관측. 9⁠월 반도체 수출 -억 달러(전년동월비 -%), 3⁠분기 실질 GDP 전기비 -%.
    다만 정부가 ‘언젠가는 정상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’(10.27)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
  • 집행 축: 예산⁠·법 단계 진행, 착공 대기. 예산 의결⁠·SK 결의⁠·특별법 시행은 진척 쪽이고, 입법과제 통과율 27%⁠·특구법 미통과⁠·서남권 착공 2028⁠은 지연 쪽입니다.
  • 세 번째 변수: 가격과 실물의 괴리. 2026⁠년 7~10⁠월의 실제 경로는 ‘실물은 가는데 시장이 먼저 꺾이는 길’⁠이었습니다.
    코스피는 6.22 최고 9,114.55⁠에서 10.23 5,550.30⁠까지 약 39% 내렸습니다(보도).

어느 길이든 함께 볼 것: 전력⁠·용수 착수(모든 경로의 물리적 상한)⁠와 쏠림 지표(추진의 질).

다음 석 달에 먼저 볼 세 가지

  1. 초광역특구법 국회 처리정기국회 종료(12⁠월 9⁠일 전후)⁠까지 통과하면 집행 사슬이 움직이고, 해를 넘기면 특구법 축에 무게가 실립니다.
  2. 서남권 ‘수요 관측’ 조건 해제SK 서남권 입주협약과 삼성 광주 팹 결의가 나오는지 봅니다.
    용인⁠·청주에서는 8.7⁠에 처음 풀렸습니다.
  3. 외국인 자금 복귀외국인 수급과 두 종목 밖 업종의 지수 기여로 쏠림이 풀리는지 봅니다.

한 가지를 더 봅니다.
대통령이 말한 ‘정상 궤도로의 복귀’⁠가 시작될 때, 집행이 버티는가.

변곡점

타임라인에서 고리로 표시된 사건입니다.
2026⁠년 6⁠월까지의 두 개(4.9 자문회의 경고, 6.29 조건부 집행 선언)⁠와 그 뒤의 세 개(8.5 입법과제 27% 보고, 9.1 2027 예산 의결, 10.27 ‘정상 궤도’ 발언)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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